어느 평일 오후, 경찰서에서 마주친 ‘발로 대리’ 사건

지난해 가을, 저는 한 경찰서에서 대리운전 관련 자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실로 들어서는데 한 중년 남성이 대기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대리운전 기사였는데, 한 건의 ‘발로 대리’ 의심 신고로 출석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님이 자꾸만 브레이크 대신 발을 올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거절했더니 별점 테러를 하겠다고 협박하더군요.”

그날 저녁, 저는 그 이야기를 동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그거 별거 아니야. 나는 손님이 직접 운전대를 잡고 내가 조수석에 앉아 있기만 해도 된다는 요청을 받은 적 있어.” 가만히 듣고 있던 선배가 끼어들었습니다. “너희는 아직 양반이야. 나는 손님이 ‘발로 대리’를 하자면서 운전석에 앉아서 가속페달을 밟고, 나는 브레이크만 밟아달라고 한 적도 있어.”

이 말을 듣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발로 대리’라는 말은 이제 업계에서 낯선 표현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날 만난 세 사람의 사례는 각각 다른 방식의 ‘발로 대리’였습니다. 어떤 경우는 손님이 직접 운전하는 것에 가깝고, 어떤 경우는 대리기사가 조수석에 앉아 브레이크만 조작하는 형태였습니다. 이런 변형된 형태까지 포함하면, 실제로 벌어지는 ‘발로 대리’의 실태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이 글에서는 제가 현장에서 목격하고 상담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지,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실제로 이런 상황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발로 대리’가 불러온 사고, 그 피해는 누가 감당하나

지난해 3월, 인천의 한 도로에서 새벽 시간대에 ‘발로 대리’로 추정되는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차량에는 운전석에 대리기사, 조수석에 손님이 앉아 있었는데, 손님이 갑자기 핸들을 잡아당기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손님은 만취 상태였고, 대리기사는 “손님이 운전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려서 어쩔 수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사고의 보험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대리운전 업체의 보험은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만 보상합니다. 그런데 이 사고는 손님이 핸들을 조작한 시점에 발생했기 때문에, 보험사는 “이것은 대리운전이 아니라 무면허운전에 가깝다”며 보상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대리기사 개인이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흔하지 않지만, ‘발로 대리’가 단순한 장난이나 편의가 아니라 심각한 법적·재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제가 상담한 또 다른 사례에서는, 손님이 ‘발로 대리’를 하던 중 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이 경우에도 대리운전 보험은 적용되지 않았고, 대리기사는 “내가 운전한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해 보라”는 손님의 말에 난감해 했습니다.

결국 ‘발로 대리’는 대리기사에게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사고가 나면 책임은 고스란히 대리기사에게 돌아오지만, 보험은 대리기사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손님이 원한다고 해서, 혹은 별점이 두려워서 이런 요청을 받아들였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 대리기사들이 반드시 ‘발로 대리’를 거절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왜 손님들은 ‘발로 대리’를 요구할까? 그 심리와 배경

손님들이 ‘발로 대리’를 요구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이유는 “술에 취해서 운전하고 싶다”는 충동입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제가 상담한 한 20대 손님은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게 답답해서, 내가 직접 운전하는 기분을 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손님은 “친구들 앞에서 대리기사한테 지시하는 게 우스웠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비용 문제입니다. ‘발로 대리’를 요청하는 손님 중에는 대리운전비를 아끼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운전하니까, 요금을 깎아달라는 식입니다. 실제로 일부 대리운전 업체는 ‘손님 운전’ 형태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 불법이며, 사고가 나면 모든 책임은 손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요청을 받으면 단호히 거절하라고 조언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대리기사가 못 미덥다’는 불신입니다. 술에 취한 손님은 대리기사의 운전 실력을 믿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운전해야 안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손님은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동안에도 긴장하며 발을 페달에 올려놓습니다. 이런 상황은 사고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대리기사와 손님 사이의 갈등을 유발합니다.

저는 이런 요구를 하는 손님들에게 공통적으로 보이는 패턴이 있습니다. 대부분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발로 대리’를 요구하는 손님에게는 술이 깬 후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하거나, 동승자를 통해 설득하는 방법을 권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리기사가 단호하게 거절하는 자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없다면, ‘발로 대리’는 결국 대리기사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됩니다.

‘발로 대리’의 법적 처벌, 실제로는 어떻게 적용될까

‘발로 대리’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 운전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단속되거나 처벌받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발로 대리’는 외부에서 봤을 때 정상적인 대리운전과 구분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적발하더라도, 손님과 대리기사가 ‘그냥 대리운전 중이었다’고 말하면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은 블랙박스와 주변 CCTV를 통해 운전자를 특정합니다. 만약 ‘발로 대리’가 확인되면, 대리기사는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손님은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가 나면, 손님은 음주운전 혐의까지 추가됩니다.

제가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에 따르면, ‘발로 대리’로 인한 사고에서 대리기사의 책임은 매우 큽니다. 대리기사는 운전을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방치하거나 조장했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에는 ‘발로 대리’를 한 대리기사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기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적 처벌의 실제 적용은 사고가 났을 때 비로소 활성화됩니다. 평소에는 ‘발로 대리’가 적발되는 경우가 드물지만, 사고가 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리기사와 손님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발로 대리’를 단순한 편법으로 보지 말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리기사나 손님 모두 법적 문제를 인지하고, 절대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대리운전 업체와 플랫폼의 책임, 그리고 발로란트 대리 대책

최근에는 대리운전 호출 앱을 통해 ‘발로 대리’가 더 쉽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님이 앱에서 대리기사를 호출한 뒤, 만나자마자 “운전은 내가 할 테니 조수석에 앉아 있어라”고 요구하는 식입니다. 이런 경우, 대리운전 업체나 플랫폼은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업체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 업체는 기사에게 운전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맺습니다. 따라서 기사가 ‘발로 대리’를 허용했다면, 이는 업체의 관리 감독 소홀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대리운전 업체는 ‘발로 대리’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자, 손님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해당 https://www.thefreedictionary.com/발로란트 대리 기사를 퇴출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례는 드물고, 대부분의 업체는 기사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랫폼의 경우, 대리운전 중 ‘발로 대리’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기술적 장치가 없습니다. 대리기사와 손님이 차량에 탑승한 이후의 상황은 플랫폼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일부 플랫폼은 대리기사 교육 시 ‘발로 대리’ 요청에 대한 대응 요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저는 대리운전 업체와 플랫폼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대리기사가 ‘발로 대리’를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신고한 기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대리운전 완료 후 손님에게 ‘운전자 전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조치가 없으면 ‘발로 대리’는 계속해서 암암리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발로 대리’를 거절하는 실전 대응법,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대리기사가 ‘발로 대리’를 요구받았을 때, 어떻게 거절해야 할까요? 제가 수년간 현장에서 경험한 결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법적 근거’를 대는 것입니다. 손님에게 “이런 행위는 불법이며,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손님은 물러납니다. 특히 보험 문제를 언급하면, 술에 취한 손님도 이성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 방법은 ‘안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가 운전하는 게 안전합니다”라고 말하며, 신뢰를 주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손님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대리기사가 운전 경력이나 안전 운전 습관을 이야기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저는 이런 방식으로 수십 명의 손님을 설득한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대리운전을 중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손님이 계속해서 ‘발로 대리’를 강요하고 협박한다면, 차를 세우고 하차를 요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때 대리운전비를 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큰 사고가 나서 몇천만 원을 물어내는 것보다는, 당장 수천 원을 포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을 대비해 대리기사는 항상 블랙박스를 켜두는 것이 좋습니다. 블랙박스는 ‘발로 대리’를 요구하는 손님의 음성을 기록할 수 있고, 사고 발생 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저는 모든 대리기사가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발로 대리’ 요청을 받으면 녹음 기능을 켜라고 권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함

제가 현장에서 본 가장 흔한 실수는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함입니다. 많은 대리기사가 ‘발로 대리’를 처음 요청받았을 때, “사고만 안 나면 괜찮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손님이 별점을 높게 주겠다거나 팁을 준다고 하면, 쉽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안일함은 결국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안일함이 특히 새벽 시간대에 많이 발생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새벽에는 단속이 느슨하고, 손님들이 더 과감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대리기사는 “새벽에 손님이 브레이크를 밟아달라고 해서 그냥 했는데, 갑자기 앞차와 추돌했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보험처리가 거부되어 수백만 원을 자비로 물어냈습니다.

이런 실수를 막으려면, 대리기사는 ‘발로 대리’를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원칙을 손님에게 처음부터 분명히 알려야 합니다. 차량에 탑승하기 전에 “저는 발로 대리를 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해두면, 손님도 미리 인지하고 다른 대리기사를 부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리운전 업체와 플랫폼도 이런 안일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기사 교육 시 ‘발로 대리’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발로 대리’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모든 참여자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는 모든 대리기사와 손님들이 이 점을 명심하고, 절대 ‘발로 대리’를 시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발로 대리로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가 되나요?

대부분 보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대리운전 보험은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에만 적용되며, 손님이 운전에 개입한 경우에는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나면 대리기사와 손님이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발로 대리를 요청받았을 때 거절하면 별점을 낮게 줘도 되나요?

별점을 낮게 주는 것은 손님의 권리이지만, 대리기사가 발로 대리를 거절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리기사는 안전과 법적 책임을 위해 거절하는 것이 옳습니다. 만약 별점 테러가 심각하다면 대리운전 업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발로 대리는 무면허운전인가요?

네, 발로 대리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 실제로 운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운전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손님이 운전면허가 없는데 운전했다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발로 대리를 하면 대리기사가 받는 처벌은 무엇인가요?

대리기사는 운전 업무를 방치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면허 정지나 취소,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심할 경우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발로 대리와 유사한 ‘손님 운전’ 형태는 불법인가요?

네, 손님이 직접 운전하고 대리기사가 조수석에 앉아 있는 것도 사실상 불법입니다. 이는 대리운전의 목적을 벗어난 행위이며, 사고가 나면 대리기사가 운전하지 않았음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은 반드시 대리기사가 운전해야 합니다.